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올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언급했다. ‘땀’보다 ‘땅’이 보상받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며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한다.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안보 분야 발언에 이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보수 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보수 진영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지대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논어와 목민심서에 나오는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을 언급했다.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 추미애 대표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정권교체 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에게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과 원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성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낼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
수 년 간 끊어졌던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
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말,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습니다.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소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7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처지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
-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1위
-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상대적 빈곤율
- 최저임금 수준은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
단지 통계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 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입니다.
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
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랍니다.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입니다.
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시행정과 토건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토건 SOC 사업 대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4차 혁신기술을 결합해
혁신산업을 키우고 그 배후 ․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생활 속 적폐를 철저히 가려내는
‘청정 분권’입니다.
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함도 사라져야 합니다.
지자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도 끊어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입니다.
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예방과 긴급 대응,
모든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집권 2년차,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국민 여러분,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소야대의 한계 속에서 정부조직과 예산안 통과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당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고 소임이라 확신합니다.
■ 임기 내 정당혁신, 미래 집권정당의 토대 만들 것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저의 2년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돌아보면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 대선 승리와 정당 혁신
9년 만의 여당 살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백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고,
백년 정당의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당 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특히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온갖 억측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촛불의 성패라는 각오로 뛸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고
개혁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합니다.
건국 이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권교체도 없었습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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