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활용 가능성 고려해
가상화폐 규제 논의해야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투기 광풍과 상관없이 실생활에 속속 접목돼 발전하고 있다. 거래 정보를 참여자들에게 분산해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보다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고 비용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교보생명과 수도권 내 3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보험 자동청구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사에 보낼 진료 기록을 선택하면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지난해 5월부터 블록체인을 적용한 결과 수출입 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수당 지급과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등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16년 201억원에서 2022년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향후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섬세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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