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과 관련해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히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대표자 발언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우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다만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지금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금융·법무당국에서 거래소 폐쇄 기조가 언급돼 불거진 반발 여론 속에서 여당 내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여당 내에선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연말 중 비공개회의가 있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의제를 관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지 추진”을 언급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버블 붕괴 내기’에 이어 나온 박 장관의 ‘거래소 폐지 계획’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늦은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공식 입장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마저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까지 혼란에 빠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