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중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며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올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 가구만 주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9월부터다.
그러자 아동수당에는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 문제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법을) 2월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법 만들 때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면서 “예산은 예산일 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다음달 신설하고 그 아래 2개 전담 과를 둘 방침”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예상 밖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건보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계산이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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