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한 6명의 남성 중 잠적한 1명의 소재가 파악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남성들이 사준 떡볶이를 화대로 인정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을 내려 공분을 샀었다.
8일 노컷뉴스는 수배 중이던 남성 1명이 대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14년 말 다른 남성 5명이 기소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잠적했다. 소녀 측의 항고로 대구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피의자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는 3년간 멈춰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이 이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남성을 상대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의 어머니는 2016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능이 69, 70 정도로 누구나 대화 좀 나눠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딸아이에게 못된 짓을 한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녀는 13살이던 2014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가자 엄마한테 혼날 까봐 무서워서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6일 만에 인천 공원 쪽에서 앉아 있는 것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남성에게 성관계 전에 떡볶이를 얻어먹었는데 떡볶이가 화대로 인정이 됐다”며 “법원에서 판사 한 분은 지능이 낮은 걸 인정했으나 다른 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상 아동이었어도 그게 어떻게 성매매로 인정이 되나”라며 분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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