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청원에 정부가 응답했다. SBS는 7일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견 조정을 거쳐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교육계 반발로 미뤄왔다. 여기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 그는 저출산 영향으로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청원글에서 역대 정권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를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으로 들었다. 부모들이 마음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을 공공보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공공보육시설 신설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요구를 빠른 시일내에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며 남는 교실 일부를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7일 현재 7만 4700여명이 동참했다. 20만명이 넘게 동참한다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한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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