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형량을 결정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sc.scourt.go.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살인 절도 등 강력범죄를 심리하는 판사 역할을 국민이 간접 체험케 한다. 먼저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읽어 본 뒤 1차 형량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등 형사재판 상황을 영상으로 감상한 후 선고형까지 정한다. 국민은 실제 법원이 선고했던 형량과 자신이 선고한 형량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양형위 측은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돼 왔던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 기준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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