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여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 등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발표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장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장들은 지지부진한 지방분권형 개헌 속도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했다.
지자체장들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들은 나아가 “중앙정부는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는 염태영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염 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위민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착안,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민정음(與民正音)’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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