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신년사를 통해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며 사법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2018년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부임 이후 첫 신년사를 전했다.
김 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혁신을 위해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혁신의 과정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장은 국민들이 법원을 믿고 지켜봐줄 것을 호소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2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관 PC 강제 개봉’ 논란과 관련하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강제 조사했다는 점을 들어 비밀 침해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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