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침이 담긴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춘 삶의 질 향상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8월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은 선진국 수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지만 실질적 삶의 질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등 소득주도 정책으로 질적 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대 1로 전담매니저를 붙여 청년층이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늘릴 방침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취약계층의 법·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장래소득에 따라 상환금액에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혁신성장 방안으로 드론, 스마트 시티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핵심 선도사업에는 기존 규제를 일괄적으로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우선 도입한다. 혁신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 등 정부 내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올해 3.2%, 내년 3.0%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1.7%로 예측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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