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로 유류 공급 감축과 금수품목 확대 등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지 24일 만이다.
안보리는 현지시간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 9월 안보리가 북한에 유입되는 정유 공급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하자 당장 북한 내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 이번 결의가 이행되면 기존 정유 공급량의 90%가 줄어든다.
원유 공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예고한 점도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을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연간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안보리는 회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안으로 송환시킬 것도 명시했다. 2019년부터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지면서 한계에 봉착한 북한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전술적 차원에서 대화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가 방금 추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1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세계는 죽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라고 남겼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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