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 지향으로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 지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한중국제학술대회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의 기조발제 발언에서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 지향으로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북방경제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렛대 역할이 되는 북방경제의 사례로 유럽을 거론했다.
“유럽은 국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로 발전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며 “조밀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쉽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도 원활한 경제적 네트워크일 수 있는 것”이라고 경제적 파트너십이 정치적 해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영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북핵문제나 안보문제의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생각을 했지만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한다”고 재차 북방경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핵화’는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삼았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면서 “비핵화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도출되어야 할 정책 목표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으면 일단 멈춰야 후진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단계는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자역안보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들었던 목소리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가장 완벽한 구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송청요우 북경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도 “모두 동의한다.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비핵화라는 말은 좋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국제학술대회는 한국측의 성남시, 세종연구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중국측의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센터, 북경대 한반도 연구센터가 주최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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