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1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중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총 266명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 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다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