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판결을 놓고 주진우 기자의 예측이 적중했다.
14일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주진우 기자는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예측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18개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이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들은 징역 25년이 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가볍다는 반응과 최순실의 나이가 61세임을 감안하면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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