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가제는 없을 것…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
“비트코인 선물, 아무런 경제적 효용 없어…부작용만 보여”
“법무부, 가상통화 거래 전면금지 입장…법적 근거 살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통화 논란에 대해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갈 것"이라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며 "다만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는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와 비교해 너무 보수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 선물거래 역사를 보면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과는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인데,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는데, 거기도 시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 가상통화 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하게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폰지’(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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