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하는 게 관건
확고한 對北 억지력 갖춰
전쟁 재발 불용 의지 표출”
국방부, 北 추가 도발 가능성
평창동계올림픽 방해 목적
테러 공격할 수도 있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군 주요지휘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치솟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강조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소 희생을 통한 전쟁 종결’을 완수하기 위한 신(新)개념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격려 오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군 주요지휘관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개혁 역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상황 대처에 대해서도 “평소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치하했다.
송 장관은 오찬 인사말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며 “내년은 국방개혁 2.0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찬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토머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등 147명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강진 피해를 당한 포항의 과메기, 올 초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의 갓김치, 최근 가격이 폭락한 대봉감이 제공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테러 공격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오찬에 앞서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17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연 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부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북방한계선(NLL) 침범, 포격 도발 등 전술적 도발뿐 아니라 평창올림픽 방해 목적의 테러 공격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ISR(정보·감시·정찰) 자산 통합운용을 통해 도발 징후를 조기 식별하고, 도발 시 다양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준구 김경택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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