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재허가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들은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MBC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이었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는 3~5년 사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3사는 2013년 심사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사가 6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지상파 3사가 이번에 재허가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더라도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BS는 당시 기준점 이하를 받았지만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가 지상파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재허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지상파의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채널A JTBC의 방송을 2020년까지 재허가했고 최근엔 MBN의 방송을 조건부로 재승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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