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무안국제공항 KTX 경유 반대에 앞서 졸속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 강행 시도부터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간다구요?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의 주요과제"라며 "지역거점 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원(경기도의 과소 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 시 매년 1조원 이상이 들 것)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 시행하려 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은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 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 환원 등) 확보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왜곡 억지 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을 반대하기 전에, 공적 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 준공영제' 강행 시도부터 철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는 빠졌다. 2곳은 애초부터 "버스업체 배 불리기"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에 반대했다.
앞서 남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00억원짜리 무안국제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라며 “무안국제공항은 국내선 하루 2~3편, 국제선 하루 4편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애초 1년에 500만명, 하루에 1만4200명 넘게 올 것이라 했지만, 현재 하루 평균 1000명이 안 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3000억원이 끝이 아닙니다. 활주로를 추가로 깔고, 비행기 정비, 제조공장 등을 들여오기 위한 천문학적 혈세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며 "과연 이 엄청난 사업이 지금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맞는 투자일까요. 따져봐야 할 게 많은 이 사업은 경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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