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1인 가구를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
김건우/ 취업준비생 ‘따뜻한 공동체, 김건우입니다.’ 페이지 관리자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동네 서울 관악구는 2016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44.9%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제 1인 가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1인 가구 증가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조차 부족해 보인다. 1인 가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주거정책일 것이다. 큰 집을 선호하는 과거의 경향에 따라 현재 주택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은 큰 평수의 집이 더 많다. 하지만 현재 트렌드가 바뀌면서 작은 평수의 주택이 희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소형 주택 가격이 대형 주택 못지않게 비싸게 책정된다.
또한 주택과 더불어 1인 가구의 네트워킹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비롯한 우울장애, 정신적 박탈감 등의 정신질환과 그에 따른 자살율의 증가 등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식생활이나 전체적인 생활환경이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어 삶의 만족도도 1인 가구가 낮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인 환경이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으로 만드는 제도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4인 기준으로 모든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 복지혜택의 체감도가 차이가 크다. 실제 고정 지출은 4인 가구가 1인 가구의 4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술적인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다보니 가처분소득의 차이도 커지며 복지 수혜의 체감 차가 커지는 것이 지금 우리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주거비를 낮춰주기 위해 ‘싱글룸거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엔 ‘코하우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고 정신적 박탈감도 완화시켜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부담가능 주택 프로그램’과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 등 주택 보증금이나 빈집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도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적으로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아직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짙게 남아있지만, 다양한 입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족의 개념도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 사회로 가는 과정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코하우징 프로그램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이 그 역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1인 가구의 시대이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1인 가구를 잘 보듬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는 이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여럿이 사회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특성이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실 가운데 고독사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는 사회가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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