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종편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편이 누려왔던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방통위의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하며 “종편에 대해 외주제작 편성 의무, 의무송출제도 등 비대칭적이었던 규제를 다시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외주제작 편성 의무, 의무송출제도, 방송기금 관련 기준 결정방식 변경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 이 의원장은 “종편에도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종편에 의무송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지상파와 종편의 기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 결정방식을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무전송이란, 공익적 채널에 한해서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의무송신 채널이었던 종편4사는 이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총 1789억 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위원장이 된다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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