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조세주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어제 레터(설명서한)을 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EU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잘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것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SOC가 정부안에서 4조4000억원 구조조정한 것으로 보냈는데, 국회 조율에서 일부 증액됐지만 3조1000억원 이상 구조조정이 됐다"며 "보통 정부안에서 국회를 거치면 7000억원 정도 증액된다. 예년에 비하면 거의 4조원 가까이 구조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SOC가 증액된 것들도 가능하면 우선률이 높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질적 구조조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원래는 해가 바뀌어서 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하게 되면 1월 1일 이전에 다 배정을 해서 1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줬으니 예산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