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 중 국방예산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43조1581억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부여받는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최근 북한 병사 귀순 이후 부족한 전력으로 지적됐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예산 147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7.0% 늘어난 것으로 2009년도 국방 예산(8.7%)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국방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늘어난 것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따른 증액이 이뤄졌던 2011년 이후 처음이다.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8% 늘어났다. 여기에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4134억원(24.7%) 증가한 2조894억원이다.
지난 1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에는 325억원이 투입됐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4개 사업 예산과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 등 26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별도로 벽 투시 레이더, 내부 투시기, 방탄헬멧 등 특임여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은 6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에 147억5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9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양산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도 이뤄졌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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