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이 여야 갈등 끝에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이 나흘이나 지난 뒤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90조원보다 1374억8000만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은 재석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는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로 차수를 변경해 자정이 지나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반대로 돌아섰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 5일 오후 9시15분 본회의를 열고 초고소득 증세를 담은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30분간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참석은 했다. 하지만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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