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들은 동료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언행을 세밀하게 평가받게 된다. 공개된 법정 속의 공판검사가 결국 국민이 접하는 검찰의 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지난 4일 전국 검찰청 공판부장 4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공판 모니터링’ 등 공판검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들은 조사실의 수사검사보다 법정의 공판검사를 검사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부장들은 공판검사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검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했다.
대검은 공판 모니터링의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판검사의 복장과 피고인·증인신문 말투에서부터 시각적 자료 준비 등 공판의 여러 직무를 ‘체크리스트’로 자가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상급자의 수직적 평가뿐 아니라 동료평가도 병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했던 일부 검찰청의 효과도 워크숍에서 보고됐다.
그간 공판검사 업무는 기수가 낮은 검사들이 한번쯤 거쳐야 하는 일로만 인식돼 왔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형사사법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판업무는 오히려 수사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의 연구용역 결과 “공판 인력과 기능수행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 업무 개선은 국민에 대한 좋은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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