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다. 일단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9시로 미뤄둔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8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 중이다. 여야간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8개(예산안 6개+법안 2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은 이견이 여전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최소 절반 이상 채용 인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안인 1만2000명에서 1000명 이상은 줄일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야당이 운영시한을 1년으로 제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를 맞고 있다. 단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부대의견에 반영하는 국민의당 제안에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법안인 법인세 인상(법인세법 개정안)도 인상 대상과 폭, 시기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득세 인상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자유한국당은 시행시기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 시행 시기를 놓고 내년 7월(민주당)과 10월(한국당)로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여야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민주당)과 10월(한국당)로 엇갈린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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