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는 무죄였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조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①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②‘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하고 ③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월 특수활동비를 500만원씩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다.
◇‘블랙리스트 무죄’ 뒤집을 진술 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 전 장관에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했던 그의 진술과 배치된다. 박 전 수석은 지난 5월 특검에 “후임인 조 전 장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했지만, 1심 공판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정에 불과했고 민간단체보조금TF에 대해 (조 전 수석에게) 설명해주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인수·인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좌파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가 문제돼 민간단체보조금TF가 운영됐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또 지난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국정농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드러나는 ‘화이트리스트’ 혐의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친화적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매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만원 상납 받아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상납 받은 혐의로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검찰 수사에선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정무수석실에 총 800만원을 건넸고,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비서관이 300만원을 별도로 챙기고 5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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