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전기차 관세철폐 기한·FTA 폐기 등 협상 카드로 써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기차의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 역공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FTA 철폐를 주장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2차 공청회를 열었다. 2차 공청회는 지난달 10일 열렸던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파행된 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는 1차 공청회와 달리 농축산업 분야 관계자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제조업 분야 개정 협상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개정협상 전략은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와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 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 개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 TA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토론자 패널로 참석한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농·축산업계 관계자는 5년 전 정부의 약속과 달리 FTA로 인한 손해가 컸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다른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 분야에선 미국 쪽에 퍼주기만 했다며 폐기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지적한 건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의 경우 발동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웠다”며 “쇠고기나 돼지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농축산물은 ASG를 발동할 수 있음에도 발동 물량을 너무 높게 설정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발동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령 쇠고기의 발동물량은 30만t이다.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6만2000t이었지만 지난해 수입량은 16만9000t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발동물량 조건이 턱없이 높아 축산업계 피해는 갈수록 커졌지만 ASG는 발동하지 못했다.
  낙농품의 경우 미국에 아예 시장을 내놓은 상태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낙농품은 ASG 발동이 가능한 품목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정부는 국내 수급과 무관하게 무관세할당물량(TRQ)을 배정했다”면서 “그 결과 FTA 체결 직후부터 2년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유제품 양은 FTA 체결 직전에 비해 84%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농·축산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간단하다. 자신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1, 2차 공청회 모두 불참했다.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을 재설정해 달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당시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합의 사항 수준에 맞춰달라고 했다. 일본은 쌀의 경우 미국산 7만t, 호주산 8400t의 TRQ 제공을 합의했다. 낙농품은 16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되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으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농·축산업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눈길을 끄는 제안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역공카드를 만들어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릴 자동차 관련 이 실장은 “전기차의 관세 철폐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FTA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은 “FTA 폐기를 할 경우 한국의 손실 여부를 연구한 적이 있느냐”고 산업부 관계자로 참석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에게 질의했다. 정 소장은 또 “한국 사회도 FTA 폐기를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 이 같은 한국 측 분위기를 알려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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