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두 의원은 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생태계 위협, 자의적 뉴스편집,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 포털회사에 대한 제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이다.
김성태 의원은 30일 “포털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포털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도 “인터넷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를 통해 성장해온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양당의 원내사령탑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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