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패를 바꿔 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680억원을 삭감했다.
국정원은 29일 명칭 변경과 직무범위 조정, 국회의 예산(편성·결산) 통제 장치를 강화한 국정원법(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도 대폭 조정했다. 우선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 또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를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조정된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직무 범위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고, 내란·외환죄,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추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또,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특활비를 680억원 감액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등도 8% 감액했다. 정보위는 예산 삭감과 동시에 국정원 예산 심의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년 초에 보고받기로 했다.
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