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권역외상센터 9곳의 삭감 지료비가 50억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이국종 교수가 몸담고 있는 아주대 병원은 지난해 5억 원 이상 삭감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삭감당한 진료비는 지난해 5억 원 이상이었으며 부산대병원은 10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억 원 등 9곳의 삭감 진료비는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가 ‘과잉진료’로 매도당학 때문이다. 중증외상 환자가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것은 끊어진 혈괄을 이어 붙이거나 찢어진 장기를 봉합하는 것 등으로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수가를 높여주기는커녕 수술비를 삭감한다.
가장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부위 1곳의 수술만 진료비를 100%지급하고 나머지는 50~70%만 주는 편이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급여’ 진료만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치료비는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설 구급차나 소방헬기로 환자를 옮길 때 사용한 약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급여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선 만큼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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