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는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해 신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신 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신 판사를 저격했다. 주 기자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곳곳에서도 신 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덕분에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직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신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많은 네티즌은 “부하를 두고 혼자만 나갈 수 없다는 김 전 장관의 말을 신 판사가 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권하자 “내 부하도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건 내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맞지 않는다”며 “구속됐지만 재판을 잘 받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냥 있겠다”며 고사했었다. 이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임 전 실장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결국 임 전 실장도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전 석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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