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최순실 재산 몰수! 가능한가요?

“최순실 재산 몰수 가능할까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모은 돈이 스위스은행에 있고, 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관리했는데 이걸 합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의혹도 나왔었죠. 정부가 최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걸까요? 취재의뢰가 들어와 국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바른정당' 동의하면 가능성 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른정당 동의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불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2가지. 첫 번째는 비밀은행으로 유명한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최씨의 돈을 받아낼 수 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가 가칭 ‘최씨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1 '스위스은행' 최씨 재산 넘겨 줄까?

다행히도 스위스는 2015년에 해외 권력자의 불법자금을 몰수·반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스위스특별법 제15조를 보면 정치인이거나 그의 측근 재산에 관해서 우리가 (불법재산의) 몰수와 반환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2 ‘최순실 재산 몰수법’ 가능할까?

문제는 국회에서 최씨 재산 몰수법을 만들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씨의 과거 재산을 몰수하는 게 옛일을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제13조 소급 입법 조항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피해 재산 몰수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모든 소급입법을 다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두환 추징법’ 등이 소급 입법임에도 인정이 됐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한국당이 반대하면 정상적으로 최씨 재산 몰수 법안을 처리할 순 없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관례가 정해져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패스트트랙’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180명이 동의하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선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 의원은 “국회에는 ‘신속처리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180명이 서명하면 가능하죠. (여당 및 진보계열 정당+국민의당) 합치면 170석이 되는 거죠. 바른정당이 11명인데 다수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정 안되면 이런 신속처리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정확히 보름 뒤인 다음달 8일 끝납니다. 그때까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손 놓고 있어야합니다. 그 사이에 최씨 일가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 모두 지켜봅시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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