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논란으로 촉발된 홍준표 대표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특활비 설전과 관련해 "홍 대표의 과거 특활비 사용을 들춰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원 의원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회가 과거 특활비 운영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돼야하지만 남의 과거나 흠을 일부러 들춰내 남을 욕보이거나 음해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가고 관행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서로 남의 흠을 꼬집거나 음해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한다"며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 시기나 정권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바로 구속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적절하냐"고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장 구속을 비판했다.
그는 "물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특활비의 관행적인 문제는 전 정권에만 한정해서 들여다본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전 정권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표적 사정수사나 정치보복이란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일부 헌법학자는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또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과 비슷하게 검찰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금자탑을 이룬 선배들의 지혜와 덕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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