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결론내렸다. 과도한 대응으로 자칫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절제된 대응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높이 평가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JSA 경비태세가 무너졌음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 유엔사 “정전협정 입각한 절제된 대응”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JSA 소속 자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겸 유엔사령관도 “유엔사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지대(DMZ)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순 사건 발생 직후엔 북한군에 대한 경고사격 또는 엄호사격이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사격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높았다.
하지만 유엔사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를 공개한 유엔사는 브리핑에서 “한국 측 경비대대는 신속한 대응준비를 했고 CCTV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관리를 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서 800m, 남북 400m의 장방형지대인 JSA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남북한 군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사소한 사건으로도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 발생으로 남북이 교전 직전까지 갔었다. 1984년 11월 23일 소련 관광안내원이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으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한국당 “우리 군 아무 대응 못했다”
야당은 북한 병사 귀순 당시 군의 대응을 비판하며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한군이 우리 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도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구조해야 할 귀순 병사를 우리 군이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약한 군이 되었느냐”고 비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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