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및 지진 예측기술 연구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 대책이 지진이 날 때뿐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긴급한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대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시설 및 서민 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및 내진 보강을 우선 지시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과 원전 및 석유화학단지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보강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진 단층 조사,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 대책의 종합적인 개선·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현재까지 확보된 167채 주택에 이재민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주택은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내진 설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노용택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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