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의 자정 노력에 대해 “아직까지 상당히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YTN과 인터뷰에서 “취임할 때부터 ‘(재벌들을) 몰아치지 않겠다,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해 왔는데 분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기다려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벌 개혁을 임기 초반 6개월 내에 해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의 재벌 개혁이 실패했다”며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재벌 기업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포지피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원래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그것마저도 깎아주는 그런 국민의 불신을 사는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과징금 고시에 상한이나 또는 가중하고 감경하는 기준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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