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상회담 브리핑선 언급 안돼
靑 “중국 기존 입장 재확인” 해명
외교부 “3不, 약속 아닌 입장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와 관련해 우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다’는 청와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 청와대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홈페이지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면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양측은 역사와 중·한 관계, 양국 인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중·한 관계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의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회담 전부터 사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 만큼 중국이 시 주석 발언을 상세히 소개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했던 시 주석이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 ‘국내용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자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이행하는지 중국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보도 내용은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10월 31일 한·중 양국의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 초반에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힌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도 3불 원칙에 대해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우리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우리 측은 중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은 한때 3불 원칙을 ‘약속’으로 표현해 오다 우리 측의 항의를 받고 ‘입장 표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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