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당국, 재임시절 자행한
정치공작 최종 배후로 지목
보고라인 이어 직접 조사 불가피
‘차명 논란’ 다스 의혹도 정조준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 턱밑까지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등 거듭된 비리 연루 의혹에도 수사를 비켜갔지만 퇴임 후 4년9개월 만에 검찰 조사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군과 국정원이 자행한 정치 개입 공작의 최종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법원은 11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정치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아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했다. 2012년 3월 10일 사이버사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에도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 적혀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출국금지 조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를 추적해온 수사 흐름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청취하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담당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과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윤영범 전 국방비서관 등 청와대 보고라인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방위 정치 개입 공작에 있어서도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활동 등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 형태로 활동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 수감돼 있는 원 전 원장과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인·학자 비방, 공영방송 장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대기업-보수단체 ‘매칭 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관련 의혹도 그의 등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데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인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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