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문제 끝” UN에 전달… 朴정부 때 합의 언급

Է:2017-10-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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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31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2014년 8월 UNCERD의 권고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다”고 답변했으며 2015년 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앞세워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서 협력해 합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UNCERD는 인종차별철폐협약 8조에 근거해 1969년에 설치된 유엔 산하 기구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심사와 협약 이행 권고를 맡는다.

UNCERD 위원들은 규약 당사국에 의해 선출된 1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한국인 위원도 있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4년의 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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