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법원장 사공영진)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 교수)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권오걸 교수)이 함께 '시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마련했다.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이병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사법접근권 제고'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가칭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구법원의 현황을 설명하고 인구, 면적, 다른 기관과의 관계,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따른 법원 신설 필요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밝혔다.
김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은 경북북부지역 중 한 곳인 봉화군 서벽리 주민이 자동차를 타고 대구지법까지 오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문제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대구법원은 2012년 6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창설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학계, 여성계 등 외부위원 20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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