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1.17명 밑돌아…다양한 대책에도 출산율 복원 요원
관악구 0.777명으로 가장 낮어… 25개 자치구중 불과 6곳만 1명 넘어
주거·일자리·보육 등 근본문제 풀어야 해결…서울시 12월 극복방안 도출키로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지방자치단체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5회에 걸쳐 개최하는 시민 정책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주거, 일자리, 일·가족양립, 외국인다문화까지 전반에 걸쳐 시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총괄조정하는 6개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내놓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다.
서울시가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94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국 합계 출산율 평균이 1.17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출산양육지원금, 건강검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보험료 지원 등 자치구 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되려 올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도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이 0.777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종로구가 0.78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강남구 0.802명, 광진구 0.867명, 강북구 0.878명, 동대문구 0.889명, 용산구 0.907명, 성북구 0.909명, 동작구 0.912명, 서초구 0.928명, 서대문구 0.934명, 강동구 0.938명 등도 서울시 합계출산율 평균인 0.94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곳은 불과 6개 자치구 뿐이었다. 성동구(1.013명), 노원구(1.068명), 양천구(1.008명), 강서구(1.059명), 구로구(1.070명). 영등포구(1.011명) 등으로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1.17명을 넘어선 자치구가 서울시 안에서는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와 집값 상승,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개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월 저출산 극복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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