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술 등에 부과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최근 5년간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죄악세(sin tax)'로 분류되는 세수는 지난해 18조5803억원이었다. 죄악세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담배, 주류, 도박 등이 부과 대상이다.
죄악세 항목 중에는 담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6개 항목을 통해 지난해 세금 12조3604억원을 걷었다. 전체 죄악세수의 66.5%를 차지했다. 주류에 부과한 세금은 4조4499억원(23.9%)이었다. 카지노나 경마 등 사행산업은 1742억원(1.0%)으로 집계됐다.
죄악세수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연간 11조2805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7조2998억원(64.7%)이나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죄악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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