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식당 대표 가족의 지인인 A씨가 한겨레에 "숨진 김 대표의 유족이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며,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명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씨는 그런 조치를 안 했다"며 "같은 사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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