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를 둘러싼 의문이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진행 중인 적폐청산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1987년 설립된 다스 관련 의혹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벌일 때 처음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투자자문회사 BBK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검찰과 특검이 세 번 수사해 모두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3일 법사위 국감에서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답변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BBK와 관련돼 있다는 게 요즘 유행하는 의혹”이라며 “(과거)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촉구했을 때도 윤 지검장은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재연됐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했는데, 이후 대출액은 2014년에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며 “담보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정부 때인 2009년 신용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았던 이유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수출입은행이 지난 12년간 다스에 빌려준 금액이 60억원에서 66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특혜 대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다스에 1금융권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었다. 현재 수출 관련 대출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 209억원가량을 제공했다. 수출 관련 대출은 2004년 60억원에서 2015년 455억원으로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사업과 관련해선 북미와 체코 등 다스 현지법인에 209억원가량을 신용대출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