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의 사회복지예산은 2조3756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28.58%를 차지하는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해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인천복지재단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났다”며 “출범 자체가 너무 늦어진만큼 시세 규모에 맞게 출범시킨 뒤 계속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시는 당초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사항인 1000억원 규모의 복지재단 출범 비용에 대해서는 모금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으며, 출범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확정했다. 시는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다.
시는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인천대 권정호 교수는 “인천형 복지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민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최용덕 인천시의원은 “인천복지재단 설립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를 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민간복지를 먼저 강화한 뒤 복지재단 설립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인천시가 재단설립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고 공식발표한만큼 시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시가 밀고가면 따라가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서는 절차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며 “10년동안 반대해온 이유는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성 때문”이라고 따졌다.
그는 “더이상 말로하지 말고 2018년 예산에 담아야 한다”며 “민간부분을 존중할 경우 복지재단과 겹치지 않는만큼 다수결로 하지 말고, 결론이 날 때까지 난상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공감복지 시민공모예산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0%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금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후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당위성은 시작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위원들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한 광역 복지재단들은 지역의 복지 씽크탱크이자 허브,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며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은 복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복지재단과 같은 유사사례는 외국에는 없는 한국형 사회복지의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다른 광역 재단과 마찬가지로 인천복지재단의 기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역 내 복지 유관기관들과의 중복성 또는 관계설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번째 인천을 방문했다”며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적으로 해놓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울복지재단은 연구조사기능과 사회복지기관 평가기능이 핵심으로 파악됐다. 또 연 최고 3억원 규모의 지정기탁금 사업과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형 사회복지와 관련, 서비스 품질관리에 위한 평가와 인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도 제시됐다.
류본부장은 인천복지재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원 15명일 경우 3분의1을 연구인력으로 해야 전문성을 갖추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홍인식 인정재단 법인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인천시의 복지재단 설립이 이제야 시작됐다”며 “300만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만큼 재단초기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방청석에 참여한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민·관 공동출연 방식으로 기본재산을 55억원으로 출범시켰다”며 “전국 3위의 지자체인 인천시가 민간참여 방식으로 출연금을 100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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