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충분한 진료 기회를 주는 등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8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TV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지급하고 의료기 사용도 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일반 수용자는 이보다 좁은 면적의 방에서 다수가 생활하고 있다. 앞서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감자의 공용 수감방을 박 전 대통령 독방으로 개조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CNN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은 MH그룹 관련 문건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비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CNN은 "박 전 대통령이 열악한 시설에서 수감 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구치소는 과밀수용 때문에 난리"라며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있을 정도인데 CNN은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엉뚱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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