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6000여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민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6년 국적 포기자 및 국적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22만3611명이었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 21만4762명, 복수국적 취득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8849명이다.
국적 포기자는 2007년 2만352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2만2000여명 선을 유지했다. 2012년 1만8465명을 기록하며 1만명대로 줄어든 이후 2만명 선을 오갔다. 2015년 1만7529명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3만6404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폭증했다.
10년간 전체 국적 상실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만49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5만8870명), 캐나다(3만2732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도 미국(6752명)이었다.
반면 귀화와 국적회복을 포함,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5만3257명이었다. 이중 다른 나라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 한 사람이 13만283명,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사람이 2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중 중국(8만7118)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만7310명)이 두 번째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수는 감소세를 보인다. 2007년 1만22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2009년 2만6614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줄곧 내리막을 걸으며 지난해 1만2411명까지 줄었다.
윤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국적 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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