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감독 전담인력 1인당 착용자 20명 가량을 관리해야하는 실정이라 관리·운영의 문제점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자발찌 착용자는 1032명, 2013년 1703명, 2014년 2129명, 2015년 2313명, 지난해 2696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중 재범자는 2012년 23명, 2013년 33명, 2014년 52명, 2015년 62명, 지난해 69명으로 5년 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등이 뒤따랐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2012년 1032명에서 지난해 2696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 규모는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전담인력 1인당 평균 담당자수는 2012년 8.7명에서 지난해 19.1명으로 2.2배 늘었다.
금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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