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20대의 파산·면책 비율은 유독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이 각각 484명→743명, 628명→73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5만8951건에서 지난해 5만2310건으로 감소했다. 면책 신청 역시2013년 5만6935건에서 지난해 5만155건으로 줄었다. 특히 은퇴 이후 연령대인 60대의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9205건에서 지난해 4370건으로, 개인 면책 신청은 2013년 8202건에서 지난해 4349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대 비율과 큰 대비를 이뤘다.
금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회생신청 사건은 2013년 835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421건을 기록했다. 파산 신청도 2013년 461건에서 지난해 470건, 올 상반기에는 345건으로 나타났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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