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관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살 및 고독사는 2015년 42건이었으나 2016년 68건, 2017년 7월 현재 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내 발생한 자살 및 고독사 185건을 발생지별로 보면 영구 임대주택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임대주택이 18건, 공공 임대주택이 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거주민의 자살과 고독사를 막기 위해 ‘관리 홈닥터'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살 및 고독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기 의원(사진)은 “홈닥터가 고독사 예방에 실효가 없는 형식적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관리공단의 주거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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